2018. 1. 31(수)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 1.18. 발 의 자 : 임형택 의원
의안 번호	1905

Ⅰ. 개    요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업무 전담부서를 조정하고,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5조제4호중 “감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로 개정함

나. 안 제16조의 2(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신설

-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

-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 11. 30일 조례 제1629호로 제정·시행중에 있으나

□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행·재정적 지원과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사항과 업무 전담부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5조제4를 개정하여 “감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로 업무전담부서를 변경함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하지만, 인권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감사부서에서 전담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부서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의 2를 신설하여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원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원근거 마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조례개정 참고사항(업무 전담부서 관련)

□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전국 84개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자치행정·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이 52개 자치단체. 감사부서 20개 자치단체. 인권부서 5개 자치단체, 그 밖에 법무·정책기획·주민복지부서 7개 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업무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내 군산시와 전주시에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장애인 인권 : 전 자치단체 복지부서에서 전담

4.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시 집행부(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의견이 있었음

- 감사담당관 : 부서변경 행정지원과 전담 타당(전라북도 자치행정과)

- 행정지원과 : 국민권익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

이상으로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 방 재 정 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